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의 2년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을 전망하는 심포지엄이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8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라는 주제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국가균형발전 등 모두 다섯 분야에 걸쳐 기조 토론이 진행됐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정치 분야 기조 발제문에서 “지난 2년 간 참여정부는 정치개혁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 예로 △정치적 자유 확대 △제왕적 대통령 문화 종식 △분권형 국정운영 시도 △반부패 정치개혁 추진 △권력형·인사·측근비리 등 3대 부정비리 종식 △깨끗한 선거 실시 △투명정부, 투명사회 기틀 마련 △분권국가의 토대 마련 등을 들었다.

임 교수는 이어 “남은 3년 동안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대비전은 선진한국의 건설이고, 정치적 대비전은 선진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해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여야 상생정치 등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과 협력하며 통치하는 ‘협치형 정부’를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분야 발제자인 정창영 연세대 총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조심성 있는 낙관론이 필요한 때로 개방형 선진경제의 비전을 추구해야 하며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위주의 경제운용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살림살이, 즉 민본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지금도 6%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체질화하고 기존의 제도·규범·관행 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현진 서울대 기초대학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해체형 위험을 극복할 만한 체제개혁적 성격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원 일본 릿교대학 교수는 “북미 간 대립이 첨예하고 북일 관계가 납치문제라는 장애에 걸려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비중은 증대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축척된 민간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 간 공식회담의 재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전히 역사문제를 내포하며 우경화 현상을 보이는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형성의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국 외교전략의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채를 띠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조토론에 이어 △경제 - 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 △사회 -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현 △정치·국제관계 - 1부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공동체 건설, 2부 :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토론이 계속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관계, 학계 인사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정책기획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과제 중 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별해 향후 참여정부 3년의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 기조발표 -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

▶ 정치 - 임혁백 고려대 교수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 : 지난 2년 간 참여정부는 정치개혁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정치적 자유가 확대됐고,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와 문화가 종식됐다. 분권형 국정운영이 시도됐으며, 반부패 정치개혁이 추진돼 권력형, 인사, 측근비리라는 3대 부정비리가 종식됐다. 깨끗한 선거가 실시됐고, 투명정부, 투명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 천년 간 지속돼온 중앙집권국가의 분권화 국가개혁을 통해 분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남은 3년 동안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대비전은 ‘선진한국의 건설’이고, 정치적 대비전은 ‘자유와 풍요가 넘쳐흐르는 선진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선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첫째,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고 책임을 지는 참여의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고 선거구제 개혁, 지역균형발전, 분권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당이 국민참여형 정당으로 개방, 개혁돼야 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사회민주화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비리,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적 특권을 철폐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상생정치, 동반정치를 실현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는 수도권 리모델링과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동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셋째, 유능한 민주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 정부, 열린 정부, 시민사회, 기업과 협력하면서 통치하는 협치형 정부가 돼야 한다.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진입을 통제하는 ‘수문장 국가’(gatekeeper state)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관문국가’(gateway state)가 돼야 한다.

▶ 경제 - 정창영 연세대 총장 : 조심성 있는 낙관론이 필요한 때이다. 개방형 선진경제의 비전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위주의 경제운용 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살림살이, 즉 민본(民本)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수도권 경제, 고소득층과 서민층 간의 양극화를 치유해야 한다.

한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지금도 6%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체질화하고, 기존의 제도·규범·관행 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 - 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 최근 각종 범죄나 자살, 이혼 등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의존관계를 심각하게 해체하거나 적대관계를 증폭시키는 등 사회해체형 위험의 등장은 한국 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추구해온 압축발전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참여정부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에 치중한 반면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아직 적극적, 포괄적,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3년 동안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격차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해체형 위험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제관계 - 이종원 일본 릿교대학 교수 : 현재 북핵 위기는 한국의 당사자적 중심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북미 간 대립이 첨예하고 북일 관계가 납치문제라는 장애에 걸려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가능성과 비중은 증대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축척된 민간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 간 공식회담의 재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당파적 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균형적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 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이라는 2대 과제의 기틀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는 냉전형 군사동맹의 틀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지역협력에 기여하는 안정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강화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역사문제를 내포하며 우경화 현상을 보이는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형성의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국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체를 경제협력체에서 정치협력체로 끌어올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균형발전 - 김형기 경북대 교수 : 현 단계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즉, 중앙집권·서울 일극체제에서 지방분권·다극체제로(제1이행), 대량생산 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제2이행), 냉전 폐쇄사회에서 글로벌 개방사회로(제3이행)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힘은 분권에 기반한 혁신이고, 위기를 관리하는 힘은 통합이다. 이 분권-혁신-통합의 원리가 결합돼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에 대한 이행을 추동하고 위기를 관리해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에 기여하려면 현재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 지방에 지역발전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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