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추진
이에따라 도는 1975년 주민등록번호 일제갱신(12자리→13자리)과 호적부의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전산화(2000년대)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2천 3백여명에 대해 두 공부상의 기록 일치작업을 금년말까지 추진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불일치로 인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고통이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하여 도와 법률구조공단청주지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 을 체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 민원인 신청시의 입증자료 준비 등 법률구조 관련 자문과 상담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생년월일을 고쳐줄 계획이며, 상담료 등 비송절차 비용 87백만원도 지원된다.
또한 주민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직권정정(2-3일 소요)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외에 건축물관리대장, 학적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련공부 정정도 민원인이 희망시 접수받아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
충청북도는 이번 특별정비기간 동안 정비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민원인도 10월말까지 접수받아 일괄 정정해줄 계획이어서, 그간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은 도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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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