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등 본격 추진
이번 워크샵에서는 혁신클러스터화 정책, 기업지방이전 촉진 방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신활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 금년도 주요 균형발전시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음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난해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해로 평가하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04.8)을 통한 지역발전로드맵 제시
올해는 지난해에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李 장관은 산자부는 올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역동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우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4개 지역 2단계 진흥사업과 9개 지역진흥사업을 통해 연구장비,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 ‘05년 국비 지원 : 4개지역 1,800억원, 9개지역 1,800억원
지역별 신규 혁신자원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경제 파급효과와 성공가능성이 큰 신규프로젝트를 지역혁신발전 기반구축사업(‘05년 300억원)으로 지원하며, 지역 특화자원의 사업화를 위해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05년 650억원)
* 예 : 보성 녹차, 통영 진주, 단양 석회석, 강원 에니메이션 산업
또한, 생산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에 산학연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7개 시범단지에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 7개 시범단지 :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첨단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자동차기계부품)
특히 시범단지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업종·분야별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지식과 기술의 교류를 통한 혁신창출을 유도할 계획임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기업지방이전 지원사업」을 통해 약 30여개 이전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05년 300억원),
특히 올해에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R&D·문화예술업 영위기업 등도 지방 이전시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힘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되, 각 기관별 구체적 지원 사항은 자자체와 기관간 협약 체결시 개별적으로 협상 및 타결토록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힘
이번 행사에서는 성경륭(成炅隆) 위원장, 조환익(趙煥益) 산업자원부 차관, 시도 부지사·부시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도 함께 열림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주요 균형발전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락처
균형발전정책과 홍정상 211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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