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다.
*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6조)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장애아동)ㆍ보육시설ㆍ성매매피해 관련시설ㆍ모부자복지 관련시설ㆍ가정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음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여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과 더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또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아동학대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자중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6.3%(2001년) → 28.4%(2002년) → 29.1%(2003년) → 27.5%(2004년)
* 미국의 신고의무자 신고율(2002년) : 56.5%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교사,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교사가 약 5%, 의료인은 약 2%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아동을 사망케 한 행위로서 아동학대 사례중 방임에 해당되나, 신고의무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학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과 같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도 발생한바 있다.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아동사망 사례

이에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자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30,000부가 제작되어 의사, 공무원, 시설 종사자, 관련단체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교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포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학대아동치료와 관련있는 현직의사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홍보물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신고의무자임을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율 증가와, 특히,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의료적 방임 또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피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연락처

아동정책과 한상균 50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