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창립기념행사에는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기계공업진흥회, 벤처기업협의회,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관련인사와 연구회원 약 100명이 참석한다. 또한, 창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한 2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거액의 보상금청구소송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건’과 일본의 ‘청색LED 사건’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법제도를 연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회 조직 내에 국내외 직무발명관련 법규나 제도를 연구할 제도분과위원회, 종업원보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보상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판례를 조사 연구할 판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발표하게 되며, 연구회 전체 발표회는 별도로 연 1회 개최한다.
연구회 회원으로는 직무발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월말 현재 106명이 가입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43명으로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30명, 회사원 15명, 연구원 8명, 교수 7명, 개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2004년 13만9천건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0%미만으로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의 경우 77%였으며 2004년에는 84%를 기록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4.7월 산업자원부·노동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직무발명보상실태조사에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2%로서 일본의 6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보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55%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절한 보상체계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2002년에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유특허권이나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지난 달 28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속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발족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국내외의 직무발명보상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연구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는,“일본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이 90년대말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특허법에 명시된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무발명 분쟁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무발명(職務發明)이란? 종업원이나 기업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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