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료법률상담실 만족도 합격점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담건수는 192건으로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분야 상담의 경우엔 연수원 2년차 연수생으로서 직접 행정내부의 변호사 자문건, 공무원 위주의 법률상담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법률상담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무료법률상담자는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이 대부분 이었으나, 일부 공무원 상담자도 있었고, 대면 상담 또는 유선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판단된다.
시는 향후에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추어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화:법률, 수:세무, 목:법률, 금:소비자보호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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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담당 조남광 032-4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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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