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 기술금융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서강대 남주하 교수의 주제발표와 고려대 이필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금융 현황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소개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기술금융시장의 70%이상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에 의한 것이며, 민간금융은 여전히 담보와 재무안정성에 의존하고 투자금융은 단기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창업과 R&D 부문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술평가시스템(KTRS)과 기술평가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실적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기술금융정책기관으로서 기보의 역할은 특화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향이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보와 신보의 통합문제를 중복보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낮은 중복비율(‘07말 현재 신규보증 중복비율 4.5%)을 볼 때 더 이상 통폐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KDF 설립과 온렌딩(On-lending)방식은 국내현실과 다른 독일의 금융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자칫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로 도입해야 할 기술금융제도로 기술가치보험과 R&D프로젝트 보증 등을 소개하며, 기술금융은 다른 정책금융과의 통폐합보다는 특화와 차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주대철 부회장과 우암닷컴 송혜자 대표는 기술창업과 성장단계의 기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금융정책은 어느 정도의 높은 사고율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서정희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IMF 등에서 우리나라 공적보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기업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상무는 기술금융은 일반금융에 비해 훨씬 큰 시장실패영역이며, 그 규모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는 독일의 온렌딩은 각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립은행(슈파카슨)에서 80%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민간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방청객 질의에서는 기술금융제도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능으로서 중요하며 이를 특화 및 전문화시킴으로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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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평가인프라팀 파트매니저 최정현 051.460.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