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자율심사제도 운영을 보다 업계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 자율심사제도
- 세관의 심사권한을 성실한 업체에 위임하여 업체 스스로 심사하도록 허용하고, 세관이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04.3월 최초로 도입
- 자율심사업체 중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에 1회, 여타 업체는 1년에 1회씩 자율심사결과만 세관에 제출하면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

자율심사업체가 그 심사결과를 본부세관에 제출하는 날짜를, 종전에는 세관에서 정한 일자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 해당 업체와 세관이 서로 협의하여 업체가 편리한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따라 자율심사업체는 편리한 시기에 자체 업무량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이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전국단위로 자율심사업체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 각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이 심사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각각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따라, 각 본부세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대우할 수 있게 되어 자율심사평가와 관련한 업체의 불만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같이 자율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방식이 자율심사업체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과 자율심사업체가 작년 60개(323개 사업장)에서 금년 169개(716개 사업장)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세관별 평가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차등관리배분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임

관세청에서는 자율심사업체가 이와같이 편리한 시기에 심사하고, 결과평가도 각 세관별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자율심사 참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은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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