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 한번에 푼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국민들이 지방재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에도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내용이 예산분야에만 한정되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지방재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예시> 지방재정법의 전문분야별 4대 분법(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등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500여건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또한 질의회신 사례 이외에도 예산·회계와 관련된 용어와(280여건) 대법원 판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8월중)할 계획이다.
* 재정고 : http://lofin.mogaha.go.kr/
* 예산절감 인터넷 카페 : http://cafe.naver.com/lfssf/45, http://cafe.daum.net/LGCS10)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2100-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