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성과 향상 뚜렷
16개 시․도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는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로서, 2005년 클린지수 개발, 2006년 시범평가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이행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변화순)에서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및 이행 등 4대 영역 13개 지표로 종합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전북․경남․부산․서울․인천’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예방, 보호, 집행, 계획 및 이행, 우수사례 등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16개 시․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2007년 한해 가장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해 실시한 2006년도 이행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 보호,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광주, 인천은 이행성과가 크게 향상된 바, 이들 지역에서의 도약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행평가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의 확산을 이끌어낸 것으로 인식된다.
※ 충북은 예방(미흡→보통)․예방우수사례(미흡→우수), 광주는 집행(보통→우수)․계획 및 목표치 설정(미흡→보통), 인천은 집행(미흡→보통)․계획 및 목표치 설정(미흡→보통)․집행 우수사례분야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평가
또한 전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 2.6배 증가, NGO와의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3.5배 증가, 지자체․경찰․NGO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이 2.2배 증가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도 2.6배 증가하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집행 측면에서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시․도에 통보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는 지자체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부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시책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년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평가에서 제시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나은 평가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단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검증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여성부는 성매매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평가와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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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권익기획과 서기관 조신숙 (207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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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