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
-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을 보아야 : 장남이 14세때 증여받은 개포동 아파트 현재 기준시가는 5배가 뛰어 5억 250만원
- 세제행정 발전을 위하여 조직안정성보다는 개혁성이 더욱 요구돼
- 신임청장의 새로운 사명 : 외국자본 과세없이 형평과세 실현없어
-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조세감면 홍수, 누더기 조세특례제 대수술하라
- 현금영수증제 사각지대 없애고, 접대비 실명제 후퇴없어야
- 소득세 개혁 : 공무원의 뇌물알선수재 과세하고, 포괄주의로 나아가야
- 간이과세 폐지하여 자영자 소득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 NO골프 선언할 용의는?
○ 질의서
- 오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함. 후보께서는 청문회가 다소 힘든 관문일수 있으나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지표로 볼 수 있어, 의미있는 행사라고 봄.
- 청문회와 법정은 현명하게 구분되어야. 청문회는 특정인의 위법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그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검증하는 자리. 바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고 책임있는 세제행정을 펴칠 수 있는 공직자를 청문을 통해 검증해야. 저 역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과 정책적 개혁성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며, 후보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 저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련하여 장남의 아파트 증여 문제를 먼저 질의하고, 이어 후보자의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음.
1.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을 보아야: 장남이 14세때 증여받은 개포동 아파트 현재 기준시가는 5배가 뛰어 5억 250만원
1) 14세 미성년자에게 억대의 재산이 증여
- 후보자의 장남이 14세때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음. 재산관리능력도 없고 당장 아파트도 필요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고액의 아파트가 증여되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님. 자료로 제출하신 재산등록에는 처음 등록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1억 5백만원으로 나와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공식 기준시가가 5억 250만원에 달함.
- 14세때 증여받았고, 현재 23세 군복무자가 5억 250만원에 달하는 개포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위법적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비판을 면치 못할 일임.
2) 증여 이후 5배가 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 이 아파트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말이 많은 재건축대상 아파트이며, 아파트 단지는 지난 달 17일 발표된 재건축시장 안정화대책의 핵심지역에 위치함. 1996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9,800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 250만원으로 5배 이상 폭등한 아파트. 이는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증식과정이나 증여과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줌.
- 이러한 피증여자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세제행정의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예정. 이러한 정황을 사심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국민에게서 신뢰를 획득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임.
3) 고지 거부된 후보자 부모의 재산, 이제라도 공개해야
- 후보자의 재산 항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음. 바로 후보자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모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
- 현재 공직자윤리법 4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12조에서 성실등록의무까지 두고 있음. 예외규정으로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고지거부 조항이 있지만, 법의 취지는 성실 재산등록에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할 것.
- 후보자는 언제부터 부모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하였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
- 또한 이제라도 후보자 집안의 경우 부모의 재산내역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오늘 여러 질의가 나올 예정인 장남의 증여 문제도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외할머니와 관련되어 있음. 또한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소득과 재산을 투명히 관리해야 할 세정당국의 책임자임. 이후 부모의 재산을 등록할 것을 권고함.
2. 실망스러운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 청문회에선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야
-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의 답변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17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았는데 대부분 답변내용이 매우 간단했음.
- 특히 “이 사안은 조세제도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의 정책적인 문제이며, 국세청장 후보가 동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무려 11개에 달함.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주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간접세 비중, 국민부담률,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감면 개선방안 등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핵심사안이었음.
-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보면서 실망감이 매우 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행정을 개혁적으로 이끌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됨.
- 최소한 청문회 자리에서만은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저희 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여야 할 것임.
3. 세제행정 발전을 위하여 조직안정성보다는 개혁성이 더욱 요구돼
- 후보자가 다소 답변하기가 주저할 수도 있으실테지만, 향후 후보자의 세제행정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전임 이용섭 청장이 행한 일 중에서 성과와 한계를 하나씩만 꼽아 주기 바람.
- 현재 우리나라 세정현실을 볼 때, 조직안정성보다는 개혁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시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을 3가지를 말해 주기 바람.
4. 신임청장의 새로운 사명 : 외국자본 과세없이 형평과세 실현없어
- 최근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이 1조 2천억원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일로서, 이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응이 필요함.
- 조세피난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외국자본의 경우 해당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무관하게 실질 이익발생국가(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과세행정당국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 현재 외국자본의 과세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후보자는 청장으로 임명되면 외국자본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과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5.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최소 OECD 수준으로 올려야
- 조세는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초래된 빈부격차를 다소 완화시키는 재분배효과를 지님.
-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는 재분배효과가 매우 취약함. 지난 11월 10일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차별시정의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정과제회의자료’ 각국의 조세와 사회보장제도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지만 OECD는 41.6%에 달함.
- 조세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2003 성명재 연구위원),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는 1995년~2002년 기준 2.9~3.6%에 불과해, 미국(99년) 4.7%, 영국(99년) 5.7%, 뉴질랜드(96년) 6.4%, 캐나다(98년) 9.6%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최소한 OECD국가만큼은 조세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도록 향후 조세체계가 개혁되어야 할 것.
6.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조세감면 홍수, 누더기 조세특례제 대수술하라
-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한 원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조세감면제도.
-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05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보면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세감면규모가 2001년 13조 6,208억, 2002년 14조 5999억, 2003년 16조 7701억원(전체 세수의 14.3%)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이후 조세감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특히 이미 조세특혜확대법으로 누더기가 된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폭 손질해야.
7. 세제행정 현안에 대한 질의: 현금영수증제도, 접대비 실명제
1) 신용카드 미설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연말까지 가입대상의 90% 수준인 100만개 이상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대답.
-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대상이 애초 약 110만명에 불과. 2004년 6월 기준 자영업자가 총 358만명. 이 중 신용카드 설치 약 110만개를 제외하면 약 250만명이 여전히 현금영수증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됨.
- 현금영수증제도의 원래 취지는 기존 신용카드를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 신용카드를 결재하지 못하는 업소에서도 거래내역을 확보하자는 것.
- 따라서 제대로 현금영수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접대비 실명제 완화할 필요 있겠는가?
- 최근 접대비 50만원 실명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음. 현재 접대비 실명제를 시행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되는 상황.
- 이렇게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에 접대비 실명제를 완화하라는 주장은 세정개혁에 역행하는 주장으로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
8. 소득세제: 공무원의 뇌물알선수재 과세하고,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해야
1) 뇌물 및 알선수재 과세하라
- 현재 재경위원회에는 제가 발의한 소득세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받은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임.
- 이 개정안은 재경위 전문위원회 보고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세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 즉 일반인이 배임수재로 받는 뇌물, 정치인이 받는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되는데 반해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이 받는 뇌물과 알선수재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것임.
2) 소득세 포괄주의 적극 도입하라
- 상속증여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형태나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후보자도 제가 드린 서면질의서 답변에서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세원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세원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향후 소득세 포괄주의로 전환할 때, 세제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9. 간이과세 폐지하여 자영자 소득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 우리나라 자영자 소득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간이과세제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 문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국민들의 조세순응 등에 근본적인 문제가 됨. 따라서 간이과세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은 조세개혁의 최우선과제임.
- 국세청장은 임기중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함.
10. 몇가지 세제개혁에 대한 질의
1) 주식양도차익과세 전면화해야
- 현재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후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2) 1가구 1주택 소득공제제도 도입해야
- 주택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를 주택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3) 과거 불법정치자금도 과세해야
-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과세가 재확인되었으나,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부칙에 “이 법의 적용은 2005년 시행 후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음.
- 즉 2005년 개정은 과세당국의 과세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도 서면질의를 하였음.
- 이 문제에 대해선 과세행정당국의 올바른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함. 시민단체와 세법전문가들의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 야 할 것.
11. 기타 질의
1) ‘No 골프’ 선언할 의향은?
- 전임 이용섭 국세청장은 취임 후 “권력기관인 국세청이 골프 부킹이나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에 의거하여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후보자도 전임자와 동일하게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할 의향이 없는가?
2)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시면, 업무의 독립성을 위하여 임기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납세자의 세무조사 참여
- 탈세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시민의 세무조사 참여가 봉쇄되어 있음. 그러나 이처럼 실질적인 피해자인 시민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탈세자와 조사관의 부당한 관계가 형성될 위험성이 존재함. 세무조사 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후보자가 보충역으로 입대한 이유와 의병전역한 이유
- 후보자는 1년 보충역으로 입대하였고, 이후 10개월만에 의병전역하였음.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후보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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