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동래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인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조치한 37건을 포함 총 8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45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38건은 주의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1억 3,800만원 상당을 추징·회수 등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4명을 징계처분, 34명을 훈계처분, 57명을 주의처분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 파급하고 불합리한 제도등 4건에 대해서는 개선·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2005년도 구·군 종합감사에서부터는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역점사업 추진사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아래, 이번 동래구 종합감사에서도 ‘도시경쟁력 제고 및 기업지원’분야 감사를 통해 관련업무 추진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 제시에 주력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도로 및 교통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도로가 제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 정책방향(주차장 확보, 교통소통대책)과 구·군이 연계토록 하고 노점상과 무단 주정차 단속부서의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숙박·음식·주류 취급업소 등은 외국인 누구나 쉽게 인지토록 공통적인 마크를 개발하여 표기하고, 광고업자 등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권장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1개 재래시장 중 3개시장(동래, 금성상가, 신정)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 또는 완료단계에 있고 2개소는 추가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사전 충분한 검토없는 사업추진으로 추진중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후의 시설 개선도가 낮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중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후 사례화하여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기업체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구 소식지에 중소기업코너를 개설하여 기업제품의 판로개척과 구인알선에 적극 노력토록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관내업체의 민원 접수·처리시 작은 것부터 성의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축허가 및 숙박업영업신고를 수리시 당해 건축물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협의 절차없이 건축허가 및 숙박업영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되어있으나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신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와 도로공간점용료를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수납케 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수납받아 지연 납부한 사례

△용역감독자는 측량·조사·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그 제출된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예산집행품의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건축물 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제한기준에 적합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주차 면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이 허가된 사항등이 감사에서 지적 되어 행정상 시정 또는 주의처분을 받았다.

그밖에도 감사과정에서 발굴한 수범사례 4건은 △자체 감사기구를 활용하여 구 사무전반에 대해 정기·수시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개선조치하는 등 기관내의 비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구·부구청장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전임계약직(의사) 재계약 연봉을 절감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예산에 편성·운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온천천에 생명수를 유입하여 휴식(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쉼터마련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주민불만해소를 위해 쓰레기 미수거, 종사원 불친절 등 구민 불만사항을 쓰레기봉투로 보상하는 ‘생활쓰레기 처리 불만족 보상제’를 적극 운영한 사항이며 수범사례는 산하 전 기관( 구·군 포함)에 통보하여 파급토록 하였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시정 각 분야가 시민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시정 주요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지적·감사 위주에서 자치구·군의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사무의 발전방안 제시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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