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수요 사 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오는 11월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관련과 사회복지 실현,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투자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 활용코 자 마련한 것이다.

시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목표액을 410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사업 수요를 충 족하지 못하는 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수요에 포함되 지 않은 국가적 행사관련, 각종 지역 개발 관련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 을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확보에 적극 나설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특별교부세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 행사, 행정구역 개편, 재정결 함 보전 사업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개발 사업, 자연재해 등 재해· 재난예방대책 사업 및 도로교량·건설 ·하천관리·상하수도·교통관리·사회복지· 문화예술·문화재 보존·공공체육사업 등 특정현안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중점 발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대통령, 주요부처 장관 등 주요인사의 부산 방문시 집중적인 건의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유력 인사 등을 통한 협조요청은 물론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현안사업 설명과 지원건의를 위해 시·구(군)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출장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확보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도로교량사업, 하천관리 사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구·군의 지역 현안사 업에 대한 시비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지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고 구·군의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를 우선 지원 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2000년은 520억원, 2001년도 643억원, 2002년 734억원, 2003년 685억원, 지난해 68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을 추진한 바 있다.

시의 금년도 목표액 410억원은 지난해 확보액 684억원의 60% 수준으로 금년도부터 정부의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조정에 따라 낮게 책정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총액은 7,116억원의 5.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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