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과 원자력-기후변화 협력 강화
*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국이 2002년 출범하였으며 에너지안보,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 효율등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금번 5차회의는 한국이 제안한 “원자력․CDM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룸
ASEAN+3 정상이 합의(‘07.11월, 싱가폴)한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년간(총 15억원)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
【 원전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09~2011(3년간), 양성규모: 연간 50명 내외
▶ 사업내용: 원전 도입․운영 경험 등 전수(원전현장 시찰 등 포함)
ASEAN은 에너지소비 급증, 고유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3(한·중·일) 국가와 ‘원자력’ 협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금번에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원전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방폐장 부지선정과 원자력 산업 발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음
ASEAN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양자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다자차원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원자력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국내 원전의 해외수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함
“청정개발체제(CDM) 활성화 지원사업” 이란 금년 하반기부터 아세안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환경 평가 등 CDM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하는 것임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의 개념
- 개도국이 선진국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UN으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제도
＊ 사업 종류 : 신재생, 에너지효율개선, 연료전환(화석→청정연료)사업 등
-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함
ASEAN의 경우 전체 CDM시장에서의 비중이 약 7%에 불과하고, 대부분 中, 印, 브라질 등 Big 개도국만 혜택을 누리는 상황
* UN 등록건수 기준: 인도(32%), 중국(21%), 브라질(12%), 멕시코(10%) 등
【ASEAN CDM 지원사업 개요 】
▶ ASEAN 국가별 CDM 사업 중점 추진 분야 사전 타당성 공동 조사
․ CDM 사업 투자환경 평가 및 중점 사업분야 발굴
․ 한국 CDM 사업 전문가와 ASEAN 국가 전문가간 합동 조사 등
▶ ASEAN 지역 CDM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 CDM 사업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동 포럼 개최 등
이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등 내년에 진행될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앞서 사전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POST-2012체제 협상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대상 사업 확보에 대비하여 ASEAN 에너지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접근성을 제고
이어서 열린 EAS(East Asia Summit: 16개국) 회원국 장관들은 現 고유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시장에 기초한 에너지가격 책정이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에 중요하므로 가격 보조금의 단계적·점진적 철폐가 바람직하다는 문안을 공동선언문에 반영함. 이는 최근 가격 보조금 폐지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높은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도 합의하는 등 시장에 기반을 둔 가격메카니즘의 중요성이 강조됨
< EAS 공동선언문 >
▶ 전례없는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생산국·소비국 대화, 유가분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
▶ 시장에 기반을 둔 에너지가격 책정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체에너지원 투자 증대 필요성 확인
▶ 에너지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효율·절약정책 추진, 기술 보급과 이전의 중요성, 효율개선을 위한 역내 협력 및 정보공유 필요
▶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통합 연구 분석결과 환영,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아시아 바이오매스 에너지 원칙(Asia Biomass Energy Principles) 지지
아울러 이재훈차관은 ASEAN+3에너지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태국(에너지부 장관), 말레이시아(에너지수자원통신부 차관), 호주(자원에너지관광부 장관),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 차관) 등 주요 4개국과 양자회담을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 2110-4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