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이전 인센티브 대체로 만족
기업지방이전지원제도는 크게 보조금․세제지원과 종전부지매입 등을 들 수 있는데 보조금지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04년부터 ’07년까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 170개 기업(175개 기업 중 사업계획을 변경한 5개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00개 기업은 이전하여 가동 중이며, 이외의 기업은 이전을 위해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임
170개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개사(20%), 비교적 만족 90개사(53%), 보통 43개사(25%), 비교적 불만 3개사(2%)순으로 응답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은 지방투자액 대비 보조금지원액이 적고 사후관리규정이 엄격하다며 보조금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세제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18개사(11%), 비교적 만족 82개사(48%), 보통 54개사(32%), 비교적 불만 6개사(3%), 매우 불만 5개사(3%), 무응답 5개사(3%) 순으로 나타남
현행의 세제지원에 대해 일부 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안의 기업이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고, 이전 전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도 없음을 지적
또한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도 토지, 기계장비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대신 보조금액만큼 일시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를 희망
170개 기업의 지방이전 선택에 대하여는 전체의 7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방이전 선택에 대해 매우 만족 24개사(14%), 비교적 만족 96개사(56%), 보통 45개사(27%), 비교적 불만 4개사(2%), 매우 불만 1개사(1%) 순으로 나타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확장을 위함 이고, 지방의 매력으로는 저렴한 지가와 적극적 행정지원을 꼽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은 사업확장 73개사(43%), 정부지원 54개사(32%), 모기업 이전 33개사(19%), 종전 공장(본사)의 도시계획 편입 6개사(4%), 수도권 규제 4개사(2%) 순으로 응답
지방의 장점으로는 입지 78개사(46%), 행정지원 58개사(34%), 운영비 절감 21개사(12%), 인력확보 13개사(8%)순으로 응답
입지 다음으로 행정지원을 2순위로 응답한 것은 최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및 지원도 지방을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이전지 입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개사(20%), 비교적 만족 85개사(50%), 보통 42개사(25%), 비교적 불만 8개사(4%), 매우 불만 2개사(1%) 순으로 나타남
일부 기업은 입지여건에 대해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원․부자재 구입애로, 교통불편 등을 지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하여는 매우 만족 57개사(34%), 비교적 만족 74개사(44%), 보통 32개사(19%), 비교적 불만 7개사(3%)순으로 응답
지방이전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인원을 보면,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을 거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전 가동 중인 100개사의 지방투자액은 1,298,644백만원, 고용인원은 11,362명으로 나타난 바 당초 목표에 근접
향후이전할 70개사를 포함한 지방투자액은 2,955,021백만원, 고용인원은 22,6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지방으로 이전하여 가동 중인 100개사의 생산인력 충원을 보면, 대상기업의 76%가 현지에서 인력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인력 채용방법은 현지인력 공개모집 68개사(68%), 전국대상 공개모집 22개사(22%), 현지인력 비공개 모집 8개사(8%), 전국대상 비공개 모집 2개사(2%)순으로 응답
이는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현지인력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어 향후에도 경쟁적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채용한 생산인력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8개사(8%), 비교적 만족 40개사(40%), 보통 37개사(37%), 비교적 불만 11개사(11%), 매우 불만 3개사(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방이전 100개사의 종전부지 활용을 보면, 매각 47개사(47%), 타 용도 활용 20개사(20%), 임대 반환 20개사(20%), 기존대로 활용(생산라인 일부이전 등) 8개사(8%), 임대 5개사(5%) 순으로 나타남
종전부지 처리와 관련, 일부 기업은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 임대 알선,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 지원 등을 건의
한편, 지식경제부는 현재까지 기업지방이전 지원정책이 고용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부정적 요인의 개선과 함께 향후에도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의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전문기술인력 지원 및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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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방기업종합지원팀장박인규(2110-4753),전문관 김태훈(2110-4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