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투명화로 공교육 지원...학업성취도 3등급으로 공시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2010년 평가부터 3등급으로 공시되며,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급식 현황 등,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올 12월부터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대해 8월8일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됬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종류,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다섯가지 공시방안을 마련, 지난 8월 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을 2010년 평가부터 공시
공시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되고, 매년 평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등화’작업이 이루어진 평가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5개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이 된다.
평가결과는, 교육과정의 이해정도에 따라 우수학력(80%이상),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로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공시는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한다.
다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금년에 처음으로 전수실시 되는 점을 감안, 2008년도 및 2009년도 평가결과의 단위학교 공시는 하지 않으며,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하게 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짐에도 공시를 3개 등급을 하도록 한 것은, ‘우수학력’비율에 따른 학교서열화를 막는 한편, ‘보통학력’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무리없이 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적어도 학교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수준이며, 이는 연간 전체 교육예산의 87%가 투입되는 초․중등교육의 기본책무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시방안과 관련해 지난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학부모는 원점수 또는 4등급 공시를, 교수 등 전문가는 최소한 3개 등급의 공시를 희망하였고, 교원단체에서는 단위학교 성적공시 반대 또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번 교과부안은 학교서열화 우려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립되는 요구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 미국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종목표는 2014년까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전 학생들이 상위 2개 등급(advanced, proficiency)에 속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2011년 평가부터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함께 공시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그동안 학교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고려한 추가재원 배정,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전년대비 향상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학교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별 평가결과 공시와 관련해, 일부에서의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해, 당장 드러나는 학교간 차이를 우려하기 보다,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은 이끌어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지원해주면서 학교간 차이를 줄여나가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한편, 평가결과가 내신이나 입시등에 반영되지 않는만큼, 사교육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수요자의 합리적 대학 선택 지원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정보 공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이 공개하는 학과(학부) 수준의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학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은 학생의 교육성과와 취업률을 제고하고, 교원의 연구실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현황 등 신입생 교육 기회균형 선발 결과와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현황 등을 공시함으로써, 대학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금년 12월부터 공시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위학교에서 입력하는 세부 공시양식(템플릿)을 최종적으로 확정함과 함께,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 게재용 화면을 개발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단위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기 생산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별도의 재입력 과정 없이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정보 공시제 홍보를 위한 안내 사이트를 운영(초중등의 ‘학교알리미’ : www.schoolinfo.go.kr. 대학의 ‘대학알리미’ : www.academyinfo.go.kr)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및 교육, 홍보리플렛 및 포스터 배부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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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분석과장 구연희 2100-6330 대학정보분석과장 2100-6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