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기보․신보 통합 반대입장 밝혀
이들 단체는 최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에 대해,
첫째,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의 국면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지원체계 구축 시까지 상당기간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통합논리인 양기관의 업무중복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으며, 기술금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보의 역할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82%가 반대할 정도로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넷째, 보증 독점기관 탄생으로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위축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보의 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역할 축소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기보의 통합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보증을 지원받아 온 기술기반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보다는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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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