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전국세관장회의를 특별히 하계휴가 기간 중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24일 전국 세관장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 후,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하절기 휴가기간 중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세관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다잡는 한편 ‘08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챙겨보기 위함임
전국세관장회의는 통상 본청(대전)에서 개최하였으나 연초전국 세관장회의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개최한데 이어 금번 회의 역시 현장중시 행정차원에서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인 부산본부세관에서 개최토록하였으며, 주요 토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청의 ‘08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하여
- 정부의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신생기업․회생가능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CARE* Plan을 시행하였음
* Customs Assistance for Recovery & Encouragement
-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과 원유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82개 품목의 신속통관 대책을 수립, 시행함
- 90개 생필품의 수입원가를 공개하여 수입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유도함
-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사총량제·기업심사예고제를 통해 기업조사 활동을 최대한 자제함
화물과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노력하여
- ’08년 상반기 평균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은 1.5시간, 여행자휴대품통관 소요시간(항공기 국내도착부터 세관Line 통관까지)은 25분으로, ‘07년의 1.5시간, 25.5분과 비슷하나 국제표준인 UNCTAD 4시간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은 1조 6540억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하였으나, 관세포탈 등의 관세사범은 36%, 상표위조사범은 40%, 원산지 위반사범은 5% 증가하였음
세관별 세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6개 본부세관 중에서는 부산본부세관과 광주본부세관이, 41개 산하세관 중에서는 대전세관, 용당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 특히,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제 밀수, 공구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광주본부세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전국 세관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업무수행기법에 대한 6개 본부세관별 사례 발표도 있었음
허용석 청장은 특별히 하반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상반기중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차원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지원, 생필품 신속통관을 통한 수급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밀수 단속 등 대책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하반기에 발표를 목표로 추진중에있는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계획(World Best Customs 전략), 신인사제도 등은 향후 세관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일선세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함
각 세관별로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할 일을 일상적인 업무(programed works)와 새롭게 추진할 업무(non-programed works)로 나누어 정리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 위해물품․사회안전 저해물품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을 개발․활용하여 세관의 검사역량을 극대화시켜 줄 것을 당부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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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