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시의 2004년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3,700가구(전체 한부모가구의 10% 추정)로 모자가정(3,029가구) 81.9%와 부자가정(671가구) 18.1%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64.5%)이고 모부자복지법(35.4%)의 지원을 받아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대전시의 한 부모가족 증가율이(0.9%) 우리나라의 전체증가율(0.5%)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한 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특히 여성한부모가정이 열악하다. 남편의 부재는 여성가장들을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하고 일자리는 비정규 임시직, 저소득 단순노무직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결과 여성 한부모가족은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 되기 전에도 이미 저소득상태에 있던 계층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호대상 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 재가 한 부모(모부자)가정 가구주의 생활실태

- 재가 한부모(모부자)가정의 특성은 3-40대가 90%이상차지하고 여성한부모(모자)가장 학력이 높았으나 생활만족도는 낮은 반면 우울증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50%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남성한부모가장들이 건강상에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립의식은 중간 정도로 남성들의 자립의식이 더 높다.

- 재가한부모(모부자)가정의 경제실태
월평균수입은 6-70만원대나 실제 한달 생활비는 여성한부모가정은 95만원, 남성한 부모가정은 101만원대로 모두 월평균수입보다 30만원가량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 저축율은 매우 저조하였고 남성가구주들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액은 여성한부모가정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가 한부모(모부자)가정 가구주의 직업훈련참여 및 복지욕구실태분석
취업률은 여성77.5%, 남성68.3%이며 직업훈련참여율은 10%대로 낮았지만 취업과의 연계율은 높으나(여성(70%, 남성(50%) 직업훈련에 참여 못한 주요 이유는 생계문제 (여성 63%, 남성 43.7%)이다. 복지욕구 중 정부서비스로 부터 1순위 생계비보조(여성42%,남성39.8%). 2순위 자녀양육(여성25%, 남성11.2%)을 받기를 원하며 복지만두레로 부터는 1순위 자녀교육서비스(여성 23.7%, 남성 24.7%), 2순위 의료서비스(여성 21.2%), 후원금기부(24.3%)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대전시의 한부모가족 증가율(0.9%)은 우리나라의 전체증가율(0.5%)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부모가족을 요보호대상으로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만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가족형태로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4배나 많기 때문에 모자가정중심의 지원은 불가피하여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부자가정은 모자가정과는 다른 복지욕구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방안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확대 즉 직업훈련생계비 지원확대(2004년 기준 5명에서 65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생계비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성자활인큐베이터시범사업을 통하여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장기 여성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보호보육시설 지원 즉 단기보호보육시설은 부자가정의 자녀를 부의 질병, 취업의 사유로 자녀보육이 어려운 경우, 자녀를 양육해 주는 시설이다. 단 1회 최대 6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아동방문상담사업은 동단위의 복지만두레가 중심이 되어 부자가정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부자가정의 자녀양육지원】

- 한부모가정에서 가장의 건강은 바로 생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후적인 처방보다는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한부모가장을 대상으로 부인과 관련 질환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 해야 한다.

- 복지자원지형도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도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정만이 아니라, 저소득 전체의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도와 이용율을 높일 수 있어 복지자원지형도제작 배포해야 한다.

- 기타 한부모가족의 자활사업 우선참여제도의 도입이나 월동비 인상, 중고등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료 지원, 동사무소의 독립된 상담공간 확보 등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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