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 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여는 대사면 실시
지난 6. 4.자로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하여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 형사범 10,416명
-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 경제인 74명, 영세상공인 204명
- 국방부 대상자 24명
△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 모범수형자 702명
△ 징계 공무원 328,335명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징계사면과 면허 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편, 건국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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