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먼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00%,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법은 무엇일까?(A Small Truth Make Life 100%?)'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열심히 일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님. 지식(86점), 사랑(54점), 재수(47점), 돈(72점), 리더십(89점) 같은 것도 100점짜리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 그 답은 아주 묘함. 답은 Attitude임. 즉 마음먹기에 따라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음. 우리의 자세, 마음먹기가 중요함.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음. Attitude is Everything임. 우리 경제성장도 마찬가지임.
최근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경기활성화의 주된 이유로 IT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IT 839 전략과 IT산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음.
IT 839전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합하는 광대역 통합네트워크,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홈네트워킹, 텔레매틱스 등 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8대 신규 서비스, 3대 첨단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을 의미함.
우리의 주가동향을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주가(S&P500)는 평이하나 우리는 그에 비해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여 주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이전 60%정도에서 최근에는 50%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봄. 그갭은 점차 줄어들 것임. 코스닥의 경우는 다름. 코스닥은 벤처버블 이후 아직 회복단계중임. 낙폭을 회복하면서 코스닥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 봄.
IT수출은 전체수출의 30%정도를 차지함. IT 수출액 추이를 보면 작년 747억달러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견실한 성장을 통해 850억달러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우리나라 주요 5대 품목중에 3개가 IT품목임. 5대 품목인 선박,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중 3개가 IT 품목임.
우리나라 산업구조, IT쪽을 보면 부품(메모리, LCD, 휴대전화, MP3P, D-TV, 광대역장비)부터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쭉 살펴보면, 시장이 작은 부문에서 실적이 좋고 시장이 넓은 부문에서 아직 미약한 면이 많음. 중국의 추격을 우려하기도 함. 그러나 반도체를 보더라도 지금의 브레이킹포인트 완성하는데 20년 걸렸음. 전자산업의 경우가 그러함. 브랜드 네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임. 중국이 쫓아 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여 한두발 앞서나가면 됨.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지금 투자하면 늦지 않음. 대통령 말씀을 빌면 아직 할일이 많은 것임.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지금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임.
IT부문에서의 한국의 성공요인을 보면 국민정서가 IT에 적합함. 정보통신 일등국가가 가능하게 된 저변임. 이동전화 보급율, 인터넷 보급율 세계 1, 2등수준이며 정보통신 활용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음. 우리 내수시장은 이상적인 Test-Bed시장임. 우리 국민들은 첨단기술을 선호함. 내수시장 기반이 튼튼하며 도시 및 아파트 밀집 환경, 기술인력 풀 우수, 산학연 협력관계 등 정보통신 정책환경도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음.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96년 만불 넘어섰고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후, 2004년 만4천불, 올해 만6천불 예상되고, 당초 2010년 2만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환율영향도 있지만 2008년 2만불 가능할 것으로 보임. GDP 성장의 35%정도를 IT산업이 차지하고 있음. IT산업 발전을 통해 2만불 시기가 앞당겨질 것임.
한국 IT산업발전 과정을 보면 80년대초의 기계식 교환기부터 전자식 교환기, 전화모뎀을 거쳐 통신분야 투자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현재 초고속인터넷망 등을 완벽히 갖춘 정보인프라 강국을 건설중임.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ADSL 초고속망은 고속도로를 크게 뚫어 놓은 효과와 맞먹는 것임. D램처럼 한두가지 품목으로 2만불 갈 수는 없음. 그래서 IT839전략이 나오게 된 것임. 한두가가지가 아니라 대략 20가지 정도를 잘하여 우리 국민총생산을 배로 증가시키자는 것이 IT 839전략임. 그 경제성장의 밑바탕은 IT산업과 IT기술개발임.
IT839전략은 이전과 다른 전략임. 동력과 인프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임. 8가지의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본격적으로 시현해 보자는 것임. 이에는 와이브로, DMB 있음. 이에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져야 하므로 광대역 통합망(BcN), USN, IPv6 등 3가지가 있음. 이런 인프라가 조성되면 디지털 TV 등 차세대 성장품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임. 이런 품목을 정부가 직접 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사업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주파수 변합을 해주고 주파수 사용료를 받고 통신정책을 만들고, 방송정책을 만들면 60조정도의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 IT839 밸류 체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IT 산업 전체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전략을 추진중인 것임.
왜 핸드폰 시장이 클까? 왜 팔릴까? 신규 가입자는 적으나 새로 사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임. 작년 1,600만대 판매 전화기 가운데 70% 이상이 카메라폰, 작은 사이즈의 휴대폰임. 새로운 응용이 있으니까 전화기를 바꾸는 것임.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이 TV 등이 있음. 새로운 신규서비스, 응용이 있으면 시장은 계속 창출됨. 정부는 기지국 설치, 광대역 통합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며 그러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단말기 등 구입하게 되고 기업들은 신규서비스 도입하고, 이러한 IT 산업의 가치사슬을 통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됨.
다음은 각 부문별로 살펴 보겠음.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는 이동중에 초고속인터넷, 게임 및 비디오 시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가격도 저렴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저렴한 요금, 고속 전송속도, 이동성 보장 등이 요구되고 있음. 이중 이동성 보장이 세계에는 없으나 우리나라가 현재 가능한 기술임. 4세대 통신의 기본은 OFDM / TOD 기술기반이 세계 표준이 될 것임. 작년 12월 개발 및 시연회 실시를 통해 현재 시범 서비스중이며 2006년 6우러에 서비스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음은 DMB임. 즉 내손안의 디지털 TV임. 위성 및 지상파 두개 모두 이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음. 지금 시범 서비스중임. 특히 지상파 DMB, D-TV 전송방식 다툼과도 관계되는데. 방송도 표준을 우리가 만들었음. 오디오방송용주파수를 비디오주파수로 이용하였는데 의외로 좋은 화질을 얻음. 괜찮음. 화면이 끊어지지 않음. 5월이나 6월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상용서비스가 실시될 것임.
우리나라 지상파 DMB가 유럽 표준이 되어 사실상 세계 표준이 될 것이 유력함.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은 고속의 차량 안에서도 깨끗한 화면의 전송이 가능함. 한국 지상파 DMB 방송이 유럽 표준기구에 상정되어 내년에 유럽공동체 표준으로 될 것이 확실시됨. 7년뒤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분야임.
또 2~3년뒤에 70% 이상이 DMB폰을 사용하게 될 것임. TV와 카메라는 용도상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다른 것임. TY가 일상생활에 더 필요한 것임. 국내에 약 10조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임. 이것이 전세계에 통용된다면 굉장한 것임. 새로운 기술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임. 기술이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국가적인 비즈니스모델인 것임.
지상파 DMB기술은 해외진출도 추진중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브라질 등으로 전파되어 예를 들어 재난방송 등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다음은 와이브로 등 8대 신규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관련임. 8개 분야의 서비스도 내년쯤에 거의다 상용화 될 것임. 올해는 그것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해가 될 것임.
다음은 3대 인프라임. BcN, USN, IPV6가 그것임. 환자치료, 공해방지, 교통망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전자칩 이용 코드를 읽어주는 유비쿼터스 센서 등은 일상생활에 뿌리 내릴 것임.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의 해결에도 신경쓰고 있음.
장관주재 전략협의회를 통한 IPv6 활성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연구소, 교수 등 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도입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여 성공적인 추진동력을 제고한 사례임. 향후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3대 인프라 통합전략협의회로 전환시키겠음. 예전에 활성화 사례 논의시 IPv6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업 관계자 말이 있었음. 한국 포함해서 한국, 미국, 일본, 이제 중국도 시작하는 단계인데 향후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서 포기할 예정이라고 했음. 한참동안 논의하여 초기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정통부 등 국가전산망을 IPv6로 먼저 전환하겠다고 하니. 기업 관계자가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맘을 바꾸었음. 그리고 상용망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KT가 50만 회선을 바꾸겠다고 하였으며 기업, 연구소 의견을 좋합해 보니 신규시장수요 창출문제 등이 애로사항이었음. 이런 것들을 좋합적으로 해결,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매스터플랜을 정통부가 만들어서 대기업들도 다시 참여하게 됨, 당초 계획보다 현재는 훨씬 추진상황이 속도가 붙음. 정부가 해야 할일은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경쟁을 통한 비용 낭비를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IT 839 전략을 통해 2007년말 대략 380조원정도의 GDP를 창출하여 2002년 188조원수준에서 두배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음. IT 수출도 작년 747억달러에서 2008년 1,100억달러로 늘어날 것임.
이와함께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도 해소해 나가겠음.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이 문제임. 특히 휴대전화 스팸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휴대전화번호를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나음. 4월1일부터는 스팸전화, 문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들에 대해 신고하면 됨.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만들어지면 하위법을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시킬 것임. 인터넷 강국이지만 정보격차가 여전함. 500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임.
우리나라 2만불 달성 가능할 것임. 환율이 떨어진 것도 있으나 IT산업을 주축으로 달성가능할 것임. 선진한국으로 가는 방법중 하나는 재난, 재해, 일상생활 등 사회 모든 부문을 IT화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 각 부문이 IT화해야 선진국이라고 봄. 교통, 물류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디지털 국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잇음. 정보 인프라, DB구축 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소도 할 것임. 정부부처 등 국가운영 전반을 IT화하여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임.
IT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한편, 100만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음. IT 중소,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동북아 IT 허브를 위한 환경을 본격 조성해 나가겠음. 해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IT 클러스터 구축하여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R&D센터도 유치해 나가겠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특화 IT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음.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실현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음. (동영상내용)공간의 벽이 사라지는 세상, 유비쿼터스가 가져다 줄 U-코리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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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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