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기업 민영화, 지분 매각방식이 효율적”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주간보고서 CFE REPORT 54호 <공기업 매각방식과 사례분석>를 발표하고,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한국의 공기업의 매각방식을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식(대한항공, 대한통운, 유공, 한국이동통신) △국민주 방식(포항종합제철, 국민은행, 한국통신) △정부지분을 일부만 매각하여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국전력공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가장 시장친화적인 매각방식은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분명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민영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배주주가 생기도록 매각을 하면 경제력 집중, 특혜 논란”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국민주 방식이나 정부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지배주주 매각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화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매각 대상 기업을 쪼개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