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명-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단가 인상과 미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합니다
첫째,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중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 되어 있고 대상아동의 선정과 관리는 각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체계의 이원화는 지자체의 예산정도와 결식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아동이 방학 중 보건복지가족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지원되는 결식아동지원 예산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07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758,827명의 결식아동에게 년간 2,059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227,262명의 결식아동에게 1,842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기 중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학때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5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서 지침을 내리고는 있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협의회는 정부가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를 인상하라!
매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8%(한국은행전망) 로 상승해 왔다. 2005년도에 대비하면 현재의 물가는 12.3%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지난 3년간 동결되었다.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가스료와 같은 공공요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요금이 2006년 14.2%, 2007년 4.9%로 인상되었으며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가스요금을 30% 이상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고, 전기요금 또한 2%이상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을 위한 식자재뿐 아니라 제경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급식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동들의 경우 3,000원으로 제대로 된 끼니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소외감, 낙인감 등의 이유로 쉽게 시켜먹던 자장면 역시 평균 4,500원으로 인상되었고 3,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김밥 한 줄과 컵라면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한 달 급식 상품권 50,000원으로는 쌀 20kg도 겨우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는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
최근 경남 창원시와 울산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를 1식 3,500원으로 인상하고, 경기도의 경우 2005년부터 3,500원으로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한 이유도 바로 이런 판단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급식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현재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도시락, 식권(쿠폰), 상품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의 직접급식 방식 등이 있다. 그중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은 결식아동들에게 먹거리 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아동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전체의 65.9%(44,86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도내 지역아동센터 중 81.1%(1,8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급식비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식비마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급식비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균형있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 라는 말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빈곤 아동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2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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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기획팀 박경아 팀장 02-313-4453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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