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포럼, 국민감사 청구 및 엄중한 조사를 위한 100만명 길거리 국민서명 돌입
약 1억원 국고에 대한 집행, 즉 교과부가 직접 투입한 정책연구비 4,000만원, 교과서 제작비로 협조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의 6,000만원 예산이 폐기처분될 상황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보건교과 고시 지연으로 2009년 3월 1일 학교현장에 보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여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상황을 밝혀야 한다.
보건교과 신설과 교과 이해관계를 거짓으로 연계시켜 조장한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가정과의 보건 영역은 체육영역과 중복되는 것이지 보건교과 신설과는 연관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과목의 신설이 가정과와연관이 있는 것처럼 조장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처음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가 컴퓨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6학년의 정보통신 교육을 3,4학년으로 내리고, 그 시간에 보건교육을 하기로 한 바 원안 확정시에는 이를 뒤집고 체육과의 보건편을 재량수업으로 분리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학교체육진흥회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방문한 후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체육시수 지키기, 즉 보건교과 신설을 유보시켰다”는 청와대 배후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떻게 민간단체가 청와대와 교육청을 지휘했는가.
보건교과 신설 법 폐기 행위를 조장한 배후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기존과목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고 재량시간, 선택 등을 이용하여 보건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정책연구 시안을 교과부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교과부 공식입장으로 정해놓고는, 후에 그것을 스스로 폐기하고자 법제처와 국회 등 사방에 다니면서 자신들이 만든 원안을 스스로 부정하며 “과목은 필요없다”등 온갖 법폐기 절차를 이행한 ‘자해행위의 배경’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담당 국과장 및 장학관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 모든 과정이 명백하게 밝히고 청와대 및 교과부의 관련 담당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국민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했고, 길거리 100만명 국민서명을 추진합니다.
300명의 국민감사 청구 요건을 갖춰서 19일(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후속적인 감사 요구를 위하여 길거리, 단체, 학교에서 100만명 국민서명 작업을 추진 할 것이다.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과목 설치 서명한 의원 명단>
강석호(한나라당),강승규(한나라당),류근찬(자유선진당),문국현(창조한국당), 문학진(민주당),백재현(민주당),변웅전(자유선진당),신영수(한나라당),이광재(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이범래(한나라당),이용희(자유선진당),이재선(자유선진당),이철우(한나라당),정장선(민주당),정하균(한나라당),정해걸(한나라당),조경태(민주당),황영철(한나라당),허 천(한나라당),현기환(한나라당)
(가나다순)
우리의 요구
하나. 감사원은 국정문란의 진상을 밝히고 국과장 등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하나. 감사원은 학교보건법 시행 지연과 폐기를 조장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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