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앞으로 승강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정지장치 등 5개의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의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전자브레이크 등 34개의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2일 이내에 승강기 A/S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등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됨

산업자원부(이희범 장관)는 작년 12월 31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7279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승강기 제조업체, 보수(A/S)업체, 안전관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및 시·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승강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관리 촉진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승강기 검사수수료 면제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일반시민 및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0일(목) 10시 한국소비자보호원(서초구 염곡동 소재, 원장 : 이승신)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공청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의 진행으로 학회, 조합, 업계, 검사·시험기관 등 각계의 대표한 패널과 승강기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이 도입되는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됨

<토론 예정 주요내용>
① 승강기 제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승강기 주요안전부품에 대한 강제안전인증제도의 시행방법 및 절차,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승강기 강제인증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② 승강기 보수(A/S)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방안 및 보수품질 우수업체의 선정 방법

③ 승강기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및 합리적인 판정을 위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 등 승강기 사고조사 체계 구축방안

④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승강기안전관리제도등

이번 공청회에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91)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되는 보수업의 등록기준과 승강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강제인증의 대상이 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관련 업계 및 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자원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승강기관리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식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토론되는 각계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산자부는 34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5월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해나갈 계획

연락처

공보관실 이은효 02-21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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