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노동조합 ,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경마규제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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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08-08-18 12:16
서울--(뉴스와이어)--KRA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정구)은 12일(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이틀째 날 경영인대회 행사장 내부에 KRA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편파적인 경마규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KRA 한국마사회 김정구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위원회 망국병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옥상옥(屋上屋)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각종 세수의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1천억원이 넘는 농어촌 특별세의 감소로 FTA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에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KRA의 홍보부스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사감위의 편파적인 경마규제 반대 서명에 약 1,000명이 참가해 부당한 경마규제를 중단하라는 농어민들의 민심을 나타냈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에는 특정 업종의 매출액을 총량규제하고 개인들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하여 구매행위를 통제하는 등 반시장 · 반자본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 개요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웹사이트: http://www.k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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