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시아 지역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일이 우리의 의사에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없고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전제에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개념에 따른 주한미군의 신속화, 경량화, 기동화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유연성 증대는 이미 하나의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대목은 미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할 확대를 보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행에 있어 우리의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점이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 다 인정되기 어려운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일부 부대의 이라크 이동처럼 동북아 이외의 지역일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동맹국이자 우방인 우리로선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역내분쟁일 때에는 다르다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될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긴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졸업식 치사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정립’이라는 중요한 원칙도 아울러 천명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동북아 균형자 위상을 추구하겠다는 뜻은 자주국방론과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 군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를 통한 평화·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으로 새롭게 설정됐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안보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는 곧바로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로 연결된다. 한반도가 100년 전과 같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거나 패권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이를 막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에서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다툼에서 우린 군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독립변수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긴장요인을 해소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선언을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 분쟁에 우리 군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한국군이 새롭게 방위권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참여정부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주로 하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선별적으로 갖추는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 방향에서 한 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