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기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성'
경기종합지수 추이
1. 최근 국내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 경기 회복 신호 점등
(설비투자 회복세 시현) 1월 설비투자 실물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 및 심리 지표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물 지표 호조 : 1월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16.0%의 증가세로 반전
투자 심리 개선: 한은의 2월 업황 전망 BSI가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며 2월 전경련 BSI는 1월의 84.1에서 96.4로 기준치인 100에 근접
(소비 심리 개선) 한편 소비자기대지수는 12월에 비해 상승(+5.2p). 소비자들에게 경기 바닥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 증가세 유지) 2004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月 200억 달러대의 수출이 지속
수출증가율은 1월에 전년동월대비 18.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도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전년 2월의 높은 증가율(43.2%)에도 불구하고 200억 달러대의 수출을 유지함 2월 日 평균 수출액은 10.8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주가 1,000 돌파)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및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1,000p를 돌파함
2005년 들어 급등세를 보이며 1월 한달 간 4.1%(896→933), 2월 중 8.4% (933→1,011) 상승함. 내·외국인에 의한 한국 증시의 재평가 움직임, 적립식 펀드와 같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의 증시 유입 확대,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완화에 의한 우량주 수요 증가 예상,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냄
2) 문제점 : 고용과 물가 불안에 따르는 소비 침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IT 품목 가격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하강이 우려
(소비 부진 지속) 소비 심리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침체와 물가 불안에 따르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로 소비 침체가 지속중임
실물 지표 감소세 지속 : 1월 도소매판매 증가율은 예상과는 달리 전년동월대비 -3.0%의 감소세를 나타냄. 1월 중 백화점 매출, 자동차 판매 등의 일부 지표들의 호조세는 일부 대기업의 상여금 지급에 의한 特需 효과, 新車 출시 효과 등에 따르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
< 소비 실물 지표 추이 >
구 분04. 10월11월12월05. 1월
도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비, %)-2.5-1.4-0.1-3.0
내구소비재 출하(전년동월비, %)-8.0-3.0-8.2-1.7
자료 : 통계청.
(서민 물가 불안) 연초 물가 불안 조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의 3.0%에서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1 및 3.3%로 증가함. 또한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12월의 4.5%에서 올해 2월에 4.9%로 0.4%p 확대됨. 연초 물가 불안은 설 수요에 따르는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교통요금 등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가격 인상이 주된 원인임
< 물가 지표 추이>
200420051/42/43/411월12월1월2월
소비자물가 (%)3.33.34.33.33.03.13.3
생활물가 (%)4.14.66.25.04.54.74.9
자료: 통계청.
(고용 시장 불안)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고용의 질도 크게 나빠짐.
전반적 고용 시장 침체 : 1월중 실업률은 3.9%로 작년 12월의 3.7%보다 0.2%p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인 2004년 1월에 비해서도 0.2%p 상승함
청년 실업 문제 지속 : 한편 1월중 청년실업률은 8.7%로 작년 12월에 비해 0.2%p 상승하였으며 1월 현재 청년 실업자는 43만 1,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4,000명의 47.7%를 차지함
고용의 질 악화 : 주당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비중은 작년 11월의 약 1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1월에는 14%에 이르고 있음
(수출 경기 하강 우려) 전반적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중국, 품목별로는 IT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체 수출 경기의 하강 우려가 존재함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세 둔화 : 2004년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對中 수출은 그 증가세가 ‘04년 1/4분기 50.6%에서 ’05년 1～2월에 18.8%로 둔화
IT 수출 증가율 하락 : 작년 기준으로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IT 부문의 1월 수출 증가율은 10.5%로 작년 2/4분기 53.7%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둔화되는 추세임
(4대 악재 발생) 환율(원고), 고유가, 고금리, 북핵 문제의 4대 악재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함
환율 하락 압력 증대 :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수출 호조에 따르는 달러 유동성 확대로 원/달러 하락세가 지속됨. 2005년 2월 하순까지 1% 미만으로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2월 하순 이후 1～2일 만에 2% 가량 급락하며 하락 속도가 빨라짐.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지속 유입, 수출 호조 지속 및 기업들의 달러 조기 처분,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 의지 약화, 달러 중심 외환보유액 구성의 변화 가능성 제기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유가 급등 :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80%(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대표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3월 7일 현재 배럴당 43.88달러로 전년 말 대비 32.5% 급등. 유가 상승의 원인은 미국 동북부와 유럽의 한파, 약 달러에 따르는 구매력 보존을 위한 OPEC의 원유 생산 쿼터의 축소 예상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약 달러에 따르는 투기 세력이 뉴욕거래소 시장으로 유입되어 WTI 선물가격은 지난 2월 22일 다시 50달러를 돌파, 3월 8일 현재 약 54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음.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불안 및 소비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존재함
금리 상승 :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채권 공급 물량 확대가 예상되어 채권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시중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냄. 2004년 하반기 중 2차에 걸친 금통위의 전격적 콜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0.96%p 하락한 바 있으나 2005년 들어 급등세를 지속하여 3월 7일 현재 국고채 3년 물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약 26.8% 상승한 4.16%를 기록 중임. 콜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 해외 정책금리 인상 전망, 채권구입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국고·과기채(과학기술채권) 등 정부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 계획 남발, 환율 하락에 따른 외평채 발행 부담 우려 등이 원인으로 작용
한반도의 地經학적 위험 증가 :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 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2. 10)으로 국내 경제 심리 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존재함
2. 현 경기 국면 평가와 전망
1) 평가
(現 경기 하강중이나 경기 저점은 임박) 선행지수가 10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됨에 따라, 경기 저점 형성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경기 하강 중 : 2005년 1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7.8로 작년 12월에 비해 0.3p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아직 100 이하로 경기 상승 국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중 수출과 생산 부문의 큰 폭 호조세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내수 지표인 도소매판매와 수입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기 상승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경기 저점은 임박 :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04년 3월의 3.6%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여, 경기 저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선행지수는 통상 3～10개월(평균 약 6개월) 경기에 선행하고 있어, 3/4분기 중 회복 국면으로의 경기 국면 전환이 예상(이르면 2/4분기 중에도 가능)
2) 전망
(1) 주요 가격 지표 전망
(환율) 상반기 하락 이후 하반기 반등으로 연평균 1,030원이 예상되나 상반기 하락세가 강력할 경우 평균 1,000～1,020원도 가능
기존 전망치인 연평균 1,030원을 유지. 상반기 중에는 美 쌍둥이 적자에 따르는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환율 하락세가 전망. 그러나 하반기에는 美 금리 인상 기조, 우리나라 수출 증가폭 둔화 및 내수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환율 반등이 유력해 보임.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어 글로벌 약달러 추세가 현 상황보다 가속화될 경우 연평균 1,02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유가) 비수기인 2/4분기부터는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OPEC의 감산 조치 등 산유국의 공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고유가 지속도 가능
기존 전망치인 2005년 평균 배럴당 35～40달러, 전년대비 상승률 약 4～20%(두바이유 기준) 유지. 계절적 요인인 한파, 일시적 요인인 투기 자금의 유입 등으로 1/4분기까지는 유가 불안이 예상되나, 비수기인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5년 연평균 유가는 2004년보다 배럴당 2～7달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단 2004년 초와 같이 산유국의 공급 불안 확산, OPEC의 감산 조치, 동절기 한파로 인한 미국의 석유 재고 급감 등의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두바이유 현물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선까지도 상승이 예상됨
< 주요 에너지 연구 기관들의 국제 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전망 기관 2005 (E)
CERA (美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38.7
CGES (英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39.5
ESAII (美 Energy Security Analysis Inc) 37.2
주 : 두바이유 평균 가격 기준이며 각 기관들의 2005년 수정치를 반영함.
(금리) 완만한 상승세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국내 콜금리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 경기 회복 및 주가 상승 기대에 따른 채권 구입용 자금(저축성 예금+채권형 펀드) 감소, 환율 방어 위한 환시채(외환 시장 안정용 채권, 舊 외평채) 및 과기채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점증으로 상승세. 다만 뚜렷한 경기 회복 이전까지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므로 3월 7일 현재 4.16%인 시중 금리(국고채 금리)는 4.5% 이내에서 움직일 것임
(2) 부문별 전망
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對 중국 수출 둔화, IT 경기 하강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어서 상반기 중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투자) 경기가 바닥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설비투자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의 발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설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 확대 : 투자 관련 선행 지표가 개선중이고 투자 부진에 따르는 평균가동률 및 설비투자조정압력 증대, 환율 하락에 따르는 원화 구매력 증대 등의 투자 유인이 작용하여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선행 지표 호조 : 1월 기계 수주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0.6% 및 26.3% 증가
생산 능력 확충 임박 : 장기간의 설비투자 부진은 가동률의 상승 (1월중 81.8%) 및 설비투자조정압력의 증가 (1월중 10.0%p)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 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단 최근 경제 부총리 사퇴 등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함
건설 경기 연착륙 기대감 상승 :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1월에 공공 부문 발주 확대로 14.9% 증가함. 1월 공공 부문 발주는 전년 동월비 8.6% 증가, 민자 포함 시 33.3%증가
(고용 시장 개선 불투명) 기업의 투자 회복세로 점진적인 고용 시장 상황의 호전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올해중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하반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집행에 따르는 공공 부문 및 연관 산업에서의 고용 확대가 예상되고 설비투자 증가가 기대되나,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으로 올해 중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소비 회복 지연) 가계 부채 부담 완화, 주식 시장 및 일부 부동산 경기 호조 등의 소비 주변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된 소비 여력인 고용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임
가계 부채 부담 완화 : 신용불량자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가계 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함. 2004년 12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규모는 362만 명으로 9월말에 비해 약 4만 명 감소하고 있음. 2004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부채상환비율(전체부채상환액/처분가능소득)은 23.5%로 2003년의 23.9%에 비해 0.4%p 감소. 그러나 2004년 9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465.2조 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오히려 약 7조 원 가량 증가
자산소득 여건 확충 미흡 : 주식 시장의 호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황 등의 긍정적 여건이 존재하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 저금리 정책 등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음. 최근 주식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 상승에 따르는 富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 주도의 장세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저금리 정책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산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예상임. 참고로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명목 재산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7%이며 실질 재산 소득 증가율은 -8.1%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근로소득 여건 회복 지연 : 취업자중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로 근로소득 여건은 약화 추세를 지속함.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전년동기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의 6.8%에서 4/4분기에 3.2%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률(4/4분기 3.4%)을 고려할 경우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0.2%에 그침
(수출 경기 하강) 수출 선행 지표의 하락세 및 IT 경기 하강세로 수출 부문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 선행 지표의 경기 하강 예고 : 수출용수입액 증가율, L/C내도액증가율, OECD경기선행지수 등 선행 지표들이 모두 수출 경기 하강을 예고함. 수출용 수입액 증가율 : ‘04년 2/4분기의 34.4%를 고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05년 1월중 9.8%의 증가율에 그침
수출 신용장 내도액 증가율 : 非신용장 방식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선행성이 다소 떨어지고는 있으나 역시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 : 2004년 기준으로 약 45% 내외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ECD 지역에 대한 향후 수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
IT 경기 하강세 예상 : 반도체 등 우리나라 IT 주력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 IT 경기 또한 큰 폭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 하강세가 예상됨.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수요 정체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로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가 우려되어 2005년 및 2006년까지 경기 둔화가 예상됨
<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예상 >2004 2005 2006
반도체 시장 규모 (억 달러)2,200 2,280 2,320
전년대비 증가율 (%) 23.9 3.4 2.1
자료: Gartener Dataquest(2005년 3월).
주: 반도체 시장 규모는 억 달러에서 반올림한 근사치임.
(3) 향후 경기 전망
現 시점에서 4대 악재의 향방과 내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여 2005년 경제성장률 4.0%, 하반기 완만한 경기 회복의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전망도 가능한 상황임
(시나리오 1 : 낙관적) 4대 악재가 일시적 현상으로 종결되어, 수출과 국내 경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 투자 부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상반기 중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가 회복되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가능
(시나리오 2 : 비관적) 4대 악재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북핵, 금리 유가 불안 요인이 악화될 경우 내수 회복 지연이 우려. 환율, 유가 요인이 악화될 경우 수출 경기 급감이 예상됨
< 참고 > 환율 및 유가 변동의 효과
- 원화 10%(1,000원 기준 100원) 절상시 경제성장률 0.5%p 하락 (한은)
- 원유도입단가 배럴당 10% 상승시
·경제성장률 1.1%p 하락, 물가 1.5%p 상승, 무역수지 약 80억 달러 악화 (한은, 에너지연, 삼성, LG, 현대의 5대 기관 평균)
3. 시사점과 과제
1) 시사점
최근에 들어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4대 악재의 향방에 따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조만간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돌발 악재인 원고, 고유가, 고금리, 북핵 문제 등의 향방에 따라서 회복이 지연되거나 조기 회복이 가능한 기로에 위치하고 있음
2) 과제
(1) 정부의 정책 과제
대외 여건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운용이 요구. 외환 시장의 경우 지나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차원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기업의 환위험을 완화시켜주어야 함. 또한 최근 다시 국제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에 주력하여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 심리의 위축을 막아야 할 것임
정책의 일관성 확보로 투자 심리 악화를 방지. 새로운 부총리 하에서도 기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제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함. 또한 黨·政·靑의 정책 조율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혼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국토개발, 규제 및 조세 등 투자 관련 정책에 있어 투자 촉진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대내 비경제적 불안 요인을 해소. 새 정부 집권 이후 최근까지 정치·사회적 갈등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경제 심리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혼란, 대립적인 노사 관계 등의 정치·사회 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의 내수 회복 조짐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됨. 우선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와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총량규제, 사외이사제 등의 핵심 규제의 완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2) 기업의 대응 방안
4대 악재 등 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위기관리 경영(Risk Management)을 강화해야 함. 우선 경제 변동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야 함. 선물환 및 금리 선물 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여 환차손에 대한 위험을 완화해야 할 것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비하여 기업의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국제 상품 선물 거래소를 통한 헷징 등을 통한‘원자재수급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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