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절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으로 조사ㆍ결정가격만을 일방 통지함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은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ㆍ불만의 요인이 내재되고, 또한 한정된 지가조사 담당인력으로는 매년 도내 약180만 필지에 대한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오류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전민원 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의 모니터링의 효과도 예상된다.
충북도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의 일환으로「주민참여제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에 이어「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시행으로 주민참여의 열린 지가행정이 완전 정착되리라 믿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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