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표한 ‘주요 수출산업 부가가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에서도 전체 제조업의 1/3인 79조원(‘02년)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일부 품목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단가 개선도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수출 전략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제품의 고부가 척도인 고부가가치화 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100)를 살펴보면 전 산업 지수가 100 이상으로 우리 수출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02년(102.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03년 102.5 → ’04년_3/4분기 100.6)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01년 104.3 → ’04년_3/4분기 85.9), 지난해 최고 수출실적을 보인 자동차의 경우 4년 연속 100을 훨씬 웃도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 고부가·기술제품인 반도체지수 하락이 큰 것은 세계경기 하락과 IT중복 투자 등에 의해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렸고, 최근에는 D램 공급초과 현상까지 겹쳐 가격하락 압력을 더욱 부추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기기가 ’01년(99.2)에 비해 약 36p 상승한 136.1(‘04년_3/4분기)을 기록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은 10년 장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R&D투자와 제조기반 강화, 품목구조의 고도화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전체 수출단가 변동률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데, 2000~2004년 3/4분기까지 한국은 평균 2.1%나 떨어진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평균 0.8% 상승했거나 1%대의 소폭 하락에 그쳤고, 선진국 및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각각 4.5%, 3.8%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출단가 개선이 미흡한 이유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압력 증가,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단가인하 경쟁 등이 수출단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비가격 경쟁력 취약으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03년 이후 단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04년에는 전년대비 6.8%(지수5.8p) 상승해 수출단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부가가치 대비 임금상승률 지표인 명목생산비용 및 실질생산비용 지수가 동북아 3개 경쟁국인 일본, 대만, 중국 등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아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의 수출증가가 질보다는 물량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21세기형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수출산업 구조로 다시 도약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며 수출 경쟁력은 세계 1위 제품의 보유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제는 Catch-Up(따라잡기)에서 Leading(선도하기) 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 분야에 특화한 미국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산업 및 특정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선진국의 주력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과거 주요 OECD국가들은 2만 달러 달성과정에서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주력제조업을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성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의 선진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핵심부품의 글로벌 스탠더드 선점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컴퓨터 CPU시장에서 Intel제품이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에서 보쉬(Bosch) 등 상위 3개사가 세계시장의 70%를 공급하는 등 부품의 독점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력을 우리 기업들도 시급해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재정립도 시급하다. 기술 및 산업의 소프트화가 급진전되는 상황하에서 우리 수출제품을 범용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취약성 때문에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디자인, 브랜드 등 소프트 요소를 더욱 가미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물량위주의 수출은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추격당할 여지가 높아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제품의 고급화와 소프트화 전략으로 수출산업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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