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 탄생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총리, 위원: 장관급 14명) :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고, 법정강제인증의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9개 유형으로 간소화․체계화한다.
또한, 인증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중복인증품목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하고, 20개 부처 19,000여종의 기술기준 D/B화 및 표준․인증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용어 : 인정, 지정, 인증, 자기적합성선언, 상호인정, 표준, 시험 등 16개
동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으로 선진형 One-Stop Service 표준‧인증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KC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복인증 해소시 기업부담은 7,900억원 감소, 기업당 인증비용은 65.8% 절감
(38백만원→13백만원) 및 소요 기간은 26.7%(5.5월→4월) 단축
* 국내 인증시장은 연평균 9.5%성장, 3.7조원(‘07년) → 5.9조원(‘12년) 예상
아울러, ‘08.말까지 인증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별․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내에 구성․운영(‘06.8)하였으며, 이행과제의 선정․진행․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왔다.
*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 자문위원회 44회, 실무작업반회의 14회, Workshop 2회, 설문조사(10,000명 이상), 지방순회설명회 16회, 공청회 1회, 인증마크 선호도조사 등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선진형 표준‧인증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 내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의 및 당정협의 중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절차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세계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과 안종일 과장(509-7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