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내용
일자리창출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2장과 한국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3장,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4장은 본 연구의 서론격에 해당
본론은 노동수요와 공급측면을 분석하고 있는 5장과 6장, 7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5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수요측면을 6장과 7장은 각각 핵심연령대와 한계계층의 노동공급측면을 분석하고 있음.
역시 본론인 8장 이하는 노동현안(8.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9.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창출, 10.노사관계와 고용창출, 11.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방안, 12.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13.인력개발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현안에 있어 8장, 9장, 10장의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의 정규직에 있어 해고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8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 의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고용조정이 억제되는 여건이 신규 청년층 구직난의 원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청년층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고용조정관련법규 및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대기업 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9장에서는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OECD 국가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시키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의 함정[비정규직~실업(또는 비경제활동인구)~비정규직의 경로를 반복]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의 보호대책과 함께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10장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프리미엄과 고용보호를 그대로 두고는 풀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이를 풀기 위해 고용유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책수단은 대기업 노조 사업장에서 법제도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간 고용보호의 정도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결국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교섭력의 불균형이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의 파업으로 인한 비용이 월등히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비용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유경준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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