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1건’ 국무회의 상정

뉴스 제공

2008-08-26 10:0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21건을 상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改修 ⇒ 개수(改修) ...... <화장품법>
- 訊問 ⇒ 신문(訊問) ...... <감사원법>
- 감정(鑑定), 구조(救助), 과오급(過誤給), 정수(定數) 등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소구(遡求) ⇒ 상환청구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양하(揚荷)하다 ⇒ (짐을) 내리다 ...... <항만운송사업법>
- 적하(積荷)하다 ⇒ (짐을) 싣다 ...... <항만운송사업법>
- 통리(統理), 통할(統轄) ⇒ 총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 해태(懈怠)하다 ⇒ 게을리하다 ...... <감사원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공작물(工作物) ⇒ 인공구조물 ...... <농어촌도로정비법>
- 수불(受拂) ⇒ 출납 ...... <감사원법>
- 하주(荷主) ⇒ 화물주 ...... <항만운송사업법>
- (19세에) 달할 때 ⇒ (19세가) 될 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에 한한다 ⇒ ~만 해당한다, ~로 한정한다 ...... <보훈기금법>
- 해하다 ⇒ 해치다 ...... <항만운송사업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계리(計理) ⇒ 회계처리 ...... <보훈기금법>
-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 <감사원법>
- 월차임 ⇒ 월 임차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 63건을 2007년에 214건의 법률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1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나머지 96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폐기된 법률 개정안은 2008년과 2009년에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63건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