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 기보․신보 통합 추진 철회 요구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국가의 미래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금융을 확대할 것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또 하나의 ‘이공계 죽이기’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술금융 확대와 이공계 살리기에 뜻을 같이한 전국 각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이 ‘기술금융 정책 확대 건의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집계하여 6명의 대표교수들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와 정책건의서는 금융위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 각 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산업기술대 이재영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각 대학은 기술이전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기술공급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기보는 기술금융을 통해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기술금융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기술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보의 기능을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서명교수들이 자필로 작성한 정책제언에서, 전북대 양규혁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술기반사회로 나아가고 국가의 산업기반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기보는 그 동안 기술기반의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고 기술력의 평가와 지원에 축적된 노하우도 상당한데 이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김영호 교수는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제도는 유사보증기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관의 치열한 생존전략에서 이루어진 산물로 경쟁보증기관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복수구조가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기술금융 발전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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