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에서 EU와 R&D협력에 나선다
* Framework Program(EU의 공동연구기금) : EU회원국의 공동R&D프로그램으로 공동연구기금을 조성, 경쟁평가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컨소시엄 단위로 자금 지원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FP('07～'13년)는 약 532억유로(약 80조원) 규모 운영)
- 한국 등 비회원국의 연구비는 비회원국 참여기관이 자체부담
정부는 EU FP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연구기관(기업ㆍ대학ㆍ연구소)에게 EU 연구기관과의 연구컨소시움 구성을 위한 활동경비와 지재권 분배에 대한 법률자문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의 추진은 그간 EU FP(‘84~계속)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 '02~'06간 EU FP 참여과제 수 : 한국 17개, 중국 370개, 인도 128개
특히, 정부의 이번 지원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EU FP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에도 양 부처가 EU FP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對 EU협력채널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06.11 체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한ㆍ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양부처가 동 협력채널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기초과학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 부처가 국내연구기관의 EU FP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향후 EU FP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세계 정상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공동수행으로,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지 지향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져 한ㆍEU FTA와 더불어 EU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공동 접수 창구 (www.fp.or.kr)를 통해 지원서를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양 부처는 8.28일(목)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EU와의 기술협력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EU FP 참여 전략을 소개하는 ‘한ㆍEU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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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정대진 과장, 이용훈 사무관 02-2110-5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