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감사원장 표창 수상
감사원은 지난 ‘05.2월부터 운영중인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제도화 및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한 관세청 종합심사과(과장 김용태)를 감사원장 표창대상 부서로 선정․표창하였다.
관세청은 ‘05년부터 수출하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와 협의하여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05년 10월 말까지 2,030개의 중소수출기업에서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았던 관세환급금 157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와 함께, ‘07년 5월부터는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출 즉시 미환급 관세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여 ‘07년, 162억원(162개업체), ’08년 상반기 263억원(2,259개업체) 등, 총 425억원(3,779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 주었다
이로써,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인 수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관세환급신청 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고유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관세청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 이외에도 관세환급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급 사후자동정산제도 도입 등 관세환급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이상학 사무관 042)481-7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