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면적․구조․층수의 변경과 철거․멸실 등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내용을 변경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대신해서 등기소에 의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은 등기변경 대행수수료(5～10만원)절감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경비절약은 물론 변경신고 기간경과시 과태료(5만원 이하)부담해소 등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법 제39조에 명시된 사무로서 각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촉탁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법원에서만 구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다가 최근 법원행정처 및 시중은행과 협의해 시․군청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16개 전 시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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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담당 안동수 042-220-3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