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강국 코리아, 산업기술 보호수준은 ‘걸음마’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머무름
* 조사기간 : 2008. 4～7월
* 조사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1,176개 설문조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38곳은 별도 심층면접조사)
(관리보안) 조사대상 기관중 ‘기술보호규정’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46.6%에 그쳤고, 33.8%는 기술보호규정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보안 관련조직에 대해서는 59.9%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겨우 11.6%에 불과
(인적보안) 최근 3년간 산업보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였고, 사내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39.4%로 낮게 나타남
(물리적 보안)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출입통제 시스템의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알람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낮음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시스템(IPS)․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보호는 활성화돼 있었으나, 사용자인증․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의 응용시스템 보호의 활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산업기술보호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보안의식 등 인적보안 미흡’(37.9%), ‘보안시설 투자 부족’(32.2%), ‘보안조직체계 미비’(29.9%) 등으로 응답함
한편,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총40개)을 보유한 기관 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보안관리 수준은 3.66점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관들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규모의 확대,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기술보안을 위한 예산항목 책정을 요청함
지식경제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자금’을 금년 2.5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적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소․대학 임직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보안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아울러, R&D 통합지원․관리와 관련하여 추진중인 ｢공동관리규정 법률화｣에 보안관련 비용을 예산비목에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정대진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 이병욱 사무관(2110-4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