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밝힌 사감위 제도의 문제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28일(목)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진행자가 제기한 통계 자료의 조작 의혹에 대해 “사행산업 연구결과에 포함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 사무처가 문화관광부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행산업 정책이 문광부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이며 문광부 직원이 많다고 문광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석우 앵커가 사감위법상 사행사업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배제시킨 이유를 묻자 “종합계획 때는 배제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사행사업자들을 참여 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밀실행정이 문제가 되었다며 재공청회 여부를 묻자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며 재공청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성진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지난 19일(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종합계획과 사감위 운영의 문제점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에 이어서 한국마사회 김도훈 부회장도 사행사업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사감위의 밀실행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권 사행산업은 이미 감독부처의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과 중독자 예방·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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