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차관(강 무 현)은 해양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2.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밝히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21세기 선진해양한국 실현을 위하여 6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음.

금년도 해양수산정책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구현, 신 해양산업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항만관리체제 개편,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와 평가의 과학적 연계, OKPN(해양한국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 등 혁신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정책목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주요 이행과제들을 살펴보면

① 먼저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본격적인 부산신항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가속화해 나가겠음

2006년 3선석 개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1단계 3선석을 계획대로 준공하는 한편, 개장관련 준비사항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점검·이행해 나가겠음. 아울러 배후부지 93만평중 25천평을 7월까지 우선 조성하여 CFS 등 물류지원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고, 2008년까지 가락~초정IC 구간을 완공하는 동시에 철송시설의 조기 완공 또한 추진해 나가겠음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와 항만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중 부산항 감천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본격가동하고, 컨테이너 부두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05.6)과 선진하역장비 확충을 위하여 하역장비 투자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05.9)하겠음. 부산신항 개발과 연계하여 북항 일반부두는 기능을 재배치하여 물류비지니스·해양관광 및 레저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후 단계적으로 재개발해 나가겠음

②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광양항은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기에 확보, 허브포트로 육성해 나가겠음

현재 운영중인 12선석에 이어 건설중인 3-1, 3-2단계 7선석과 민자협상중인 3-3단계 5선석은 계획대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원활한 내륙연계 수송망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서측 배후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07. 2월까지 완공하고 서측 배후철도 건설사업도 금년중 착공토록 하겠음. 특히, 광양~구례간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중 광양~구례 구간의 조기개통을 추진하겠음. 조속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배후부지의 조기 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배후부지 122만평을 국제적인 종합물류공간으로 '11년까지 조성하겠음. 우선적으로 동측 10만평을 '06년까지 조기공급하고 추가로 39만평 조성사업을 4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서측 53만평도 '1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금년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음

이외에도 글로벌 선사 기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Volume Incentive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금년중 배후부지내 3개 다국적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배후부지를 본격 가동하여 '07년까지 300만TEU를 확보하는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③ 또한,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해운제도를 도입하고 선원고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음

선진국 수준의 톤세제를 완비하여 부채비율을 ('04) 567%→('11) 300%로 낮추는 등 국적선사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04년 10억불 수준인 선박자금을 '11년까지 128억불 규모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를 동북아 선박금융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또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크루즈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해양관광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산항('06)과 제주외항('10)에 크루즈 전용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해운산업의 마지막 남은 과제인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현재 척당 7명에서 선·기관장 이외의 모든 선원까지 허용해 나갈 계획임('05~'12). 동시에 외국선원과의 선원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군예비역 고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시행하여 국적선원의 고용안정화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음

④ 수산업 분야에서는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계획(Stock Rebuilding Plan)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살기 좋은 어촌을 구현해 나가겠음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체제를 금년중 확립하고 연차별 장단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러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금년중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수산자원 조성과 함께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음.

자율관리어업은 금년부터 확산·심화단계로 발전시키고 참여를 다변화하여 현재 174개소에서 300개소로 공동체를 확대해 나가겠음.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내년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000척을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리하겠으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관련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12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만여명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임.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배합사료 직접지불제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 방안을 추가로 개발하겠으며, 수산발전기금은 WTO, FTA 협상체결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겠음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09년까지 전국 24개 어촌관광 거점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8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을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음. 또한, 최근의 웰빙수요에 부응하여 기능성 양식수산물과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수산물 안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금지 해역을 설정하고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어업에 대한 HACCP의 시범적 실시를 추진하겠음. 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산업 경영인(16천명)중 30~40대 젊은 층을 CEO형 핵심인력으로 우선 선발·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최저 지원금(만원) : ('05) 4,000 → ('07) 6,000 → ('11) 10,000

이러한 어업인 지원책 및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연차적으로 도시근로자 수준까지 제고시킬 계획임
* 어가소득(만원) : ('04) 2,535 → ('07) 3,019 → ('13) 4,500

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전예방정책을 도입하고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음

가장 큰 해양오염원인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본격적 시행에 앞서 금년도에는 마산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임. 이러한 사전예방정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5개 특별관리해역 등 전국연안해역의 평균수질을 '11년까지 2등급(수산생물서식, 여가선용에 적합)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음
* 오염총량관리제 : 특정해역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당해해역의 자정능력 범위내에서 통제하는 제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내수용에 대비하여 재활용, 소각 등 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품목을 축소(14→7개)하는 등 해양투기량을 ('04) 9,749천㎥→(‘11) 4,000천㎥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겠음. 다만, 해양투기 금지 및 품목축소로 인한 일반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설정, 재활용업체와 폐기물업체간 정보교류센터 구축 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음

해양환경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 등 해양환경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임. 방치상태인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전·이용가치 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설·환경개선자금(6억원)을 제공하겠음.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해역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으며 관련 시행근거를 금년 하반기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시 반영할 계획임

또한, 해상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全세계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05~'08)하겠음. 동 시스템은 선박운항, 항해안전, 해상보안, 기상 및 해양사고 등 안전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⑥ 미개척분야인 해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양산업을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자원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음

극지에 대한 연구활동 영역을 넓히고 남극의 유용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종기지에 더하여 「제2 남극기지」를 남극 본대륙에 건설할 계획을 금년중에 마련하겠음. 소흑산도 인근에 「제2 해양과학기지」를 구축('05~'07)하고, 전세계 해양의 97%까지 탐사 가능한 6천m급 무인잠수정('05~'06)과 극지 조사능력 제고를 위한 6천톤급 쇄빙연구선 건조('05~'07) 등을 통하여 해양과학기술(MT) 개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아울러 해양자원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의 R&D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단계 부터 산업화 단계까지 지원·관리하는 全주기적(Life-cycle) 연구관리체계를 확립하겠음

또한, 작년에 수립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04년부터 '13년까지 3조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용화가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하겠음. 해양심층수는 금년 5월중 강원도 고성에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 '10년까지 1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토록 하겠음. 해양생명공학 분야도 집중 육성하여 금년중 실용화 대상물질을 10개 이상 선정하고 해양생물자원 정보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13년 이후에는 세계해양바이오 시장의 5%를 점유해 1조원대의 산업을 창출토록 하겠음

교토의정서 발효('05. 2.16)에 대응하여 연간 9백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심해저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청정 해양에너지의 상용화도 추진하겠음

⑦ 2012 여수 세계박람회유치, 국민해양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범 국민적 해양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겠음

먼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추진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08.상반기)에 대비하여 여수권 교통 및 숙박시설 등 행사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음.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가 성사될 경우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 나가고, 지역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10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10조 8천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5조 4천억원), 고용유발효과(16만명)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권역별로 해양레저·스포츠 거점항을 개발하는 한편, 보급형 요트와 제트스키 등을 개발하여 바다를 국민휴식공간으로 적극 조성해 나가겠음. 특히, 장보고와 같은 역사속의 해양인물을 적극 발굴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년도 바다의 날 행사시 「(가칭)해양헌장」을 제정·선포하여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해양지양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⑧ 이러한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참여정부 3년차 '혁신성과의 제도화' 방침에 맞추어 혁신과제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 관리하에 있는 전국 28개 항만을 단계적으로 항만공사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항만의 이관이 추진될 경우 지역특성이 반영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항만별 이관방법은 국가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은 항만공사(PA)체제로 전환하고 영향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항만의 점진적인 이관과 연계하여 현행 항만중심의 지방청 조직을 해역중심의 광역집행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그동안 항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을 광역집행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한국생산성본부 경영진단보고서, '99.3)되어 왔으며광역체제로 개편될 경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등의 분야에서 업무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구현해 나가겠음.

특히, 다양한 직렬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렬간 협력강화를 통한 부처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겠음.특정직렬의 주요부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직렬 할당제를 실시하고 주요 직위에 공모제를 확대하여 직렬에 관계없이 최적임자를 임용하는 한편, 신규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가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직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환류하기 위하여 '05년도 부처공통혁신과제인 BSC 성과관리시스템도 금년 상반기중 시스템 구축용역 후 시범운영 할 계획임

⑨ 우리부는 또한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총력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정책홍보의 전문성 확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홍보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민간홍보전문가 채용,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해양수산정책패널 운영, 사이버 해양논객 양성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음. 정책입안과 동시에 홍보의 기획·실행 전 과정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경영시스템(OKIS)에 정책홍보카드(OKPN Card)제를 도입하고 고객지향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음 * OKPN : Ocean Korea Public relations Network (해양한국 홍보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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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해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