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가 획일적으로 담당해왔던 항만관리체제에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등 올해안에 전면 재편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가진 2005년도 해양산부 업무보고에서 “항만관리체제를 국가중심에서 항만공사 및 자치단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항만·수산·해양환경 등 각종 해양수산정책을 집행하는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및 조직도 해역중심의 광역체제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항만전문가, 항만관련 업·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항만별 중요도 분석을 거쳐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도가 높은 항만에는 단계적으로 항만공사(PA)를 설립하고, 영향도가 낮은 일부 항만들은 일부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로드맵을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추진의 배경에 대해 해양부는 항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돼 지금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개발·관리해 왔으나 국제적 항만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지난해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와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인천항만공사(IPA)의 예에서 보듯이 항만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항만관리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또 지방해양수산청의 광역화를 통해 해양환경, 수산자원 관리 등 광역 해양행정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련 업·단체로부터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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