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보조금사업의 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카드제’ 실시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사업비카드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 보조금사업관리방식에 대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범정부적인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기존에 세세한 예산항목까지 지정·지원하던 보조금의 예산항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업결과후 보조사업자에게 성과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제위주의 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성과주의 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주관카드사 선정 등을 통해 부서·기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소속기관, 유관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본격적인 사업확산에 나서는 등 문화관광부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사업비카드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경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Clean Card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 당구장, 골프장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정 업종을 거래제한업종 지정,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설정한 신용카드)와 같이 유흥업소 사용도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보조금사업관리의 효율성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성과주의 혁신은 보조금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어, 향후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비카드제는 연구비카드제와 달리 예산구조, 사업집행절차 등에 따라 사업성격이 복잡다양해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추진범위와 단계를 부서·기관별 양태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비카드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12월17일 문화관광부 기관·단체장 혁신워크숍에서 동 단체의 발표를 문화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 본부는 물론 모든 유관단체로 확산키로 결의하고, 그간 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기술관련 부처에서는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비카드제는 중앙부처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연락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이영열 02-3704-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