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월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조사 1차 결과 공개를 통해 우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인권수준의 저열함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민등록유출 빈도수는 71%라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공시나 공문서, 재산 등록, 구인 구직, 업체 소개, 법률 위반자 공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발견된 노출 건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행정처리 시스템을 통한 것이었다. 인터넷 실명게시판 이용 등 민원 접수과정에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역시도 소홀하기 그지없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정부에서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통한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사례는, 전자정부사업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행정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의 소중한 정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차 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지원센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정보인권수준은 증명된 바 있지만, 민원처리 등을 통해 가장 먼저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오류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인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될 시스템 통합과 정보의 중앙 집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권한을 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만이 위와 같은 사태를 막는 가장 최선의 길일 것이며,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를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2005년 3월 10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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