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적조작 관련 비리교원 교직에서 영구 배제
또한,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부풀리기’로 판명된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대한 연대책임과 더불어 해당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책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이 제정되고, 교직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교원선발체제로 개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 김진표)는 2005. 3. 10(목) 학교현장의 학업성적 관련비리 및 ‘성적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단위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체제 강화와 교직윤리에 기초한 교원들의 자긍심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 2인 감독, 학부모 감독보조 참여, 휴대폰 지참 금지 등 고사실시 방법 개선
-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고 교원자격박탈 법령개정추진
- 성적관련 사안발생시 보고의무화, 즉시조사 5일 이내에 처리
- 국가차원의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 마련
-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공동 기준 마련(과목별 수 15%이내 등)
- 교과성적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주기적 조사
- 범교육관계자 참여 『투명한 학업성적관리』캠페인 전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학업성적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 학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분기별 최소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출제에서 결과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학업성적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고사실시 방법을 개선하여 2인 감독 배치, 오전·오후로 학년을 구분 실시, 학부모의 시험감독 보조 참여, 시험기간 중 휴대폰 지참을 금지하고, 비리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 부여,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거나, 시험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게 하는 등 시험성적 부정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학업성적 평가 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06년부터는 공개 의무화)하고,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별로『학업성적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평가문항의 분석·환류를 통해 평가의 질을 개선하고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적관련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성적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학교별·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사·학생·학부모의 여론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며, 민원처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성적관련 민원발생시 즉시 조사,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적관리 사항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해임) 등 엄중한 조치와, 특히 성적조작 관련 비리교원이 다시는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 박탈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며, 관련 학부모도 고발조치하는 등 성적관련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아울러, 해당 학교에는 차년도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 각종 행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하고, 국가차원의 교원양성표준 교육과정 마련하여 전문성과 교직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며, 교원선발 방법을 지필고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수업실기 능력,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선발체제로 개편하고,
현장적합성에 중점을 둔 연수 프로그램 재편 등으로 ‘승진’ 수단이 아닌, ’전문성 제고‘라는 연수본연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교원연수체제로 개선하는 등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시한 장학지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위학교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2005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적(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도 교육청의 공동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3~4월 중 이번 종합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으며,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범교육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 다짐”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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