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등기 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기존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건물주를 대신하여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하여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별도의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연평균 4,800여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 하면 연평균 2억4천만원을 절감하고, 연간 400일(9,600시간)을 줄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의 내용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건축물 철거, 건축물의 멸실 등 건축행정 처리가 있을 경우 건축물 등기 촉탁을 해당 구청에서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 된다.
한편, 대법원 수입증지의 구입 불편도 해소 했다. 법원 및 등기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수입증지를 구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개선하여 건축 민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건축행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불편이 대폭 해소 될 전망이다.
대전시 실무관계자는 “건축행정 비용절감과 시간적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하게 되어 市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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