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외에, 2005년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준시가 고시전에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 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사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제도』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은 2005년 3월 14일 09:00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고,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중에(3.14~23) 『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아파트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및 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고시에 반영하며, 검토결과는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4.30경 고시할 예정임

본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국세청 뉴스레터』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함

세무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안내하며, 민원 봉사실에는 전용 안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임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의견제출요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의견제출 홍보기간 : 2005. 3. 11 ~ 23 (13일간)

기준시가 고시가액에 대한『재조사 청구 제도』추가 시행 예정

기준시가 고시가액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시후에『재조사 청구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기준시가 고시시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안내 및 홍보할 것임

기준시가 고시가액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소유자별로 고시가액을 개별 통보함

고시된 기준시가 가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세무서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시가격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정정고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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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김성준 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