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제의 현실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등은 투자 분위기 조성과 기업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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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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