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순으로, 우리나라는 전년(2,951건)보다 570건 증가한 총3,521건을 출원하여 세계7위를 차지하였다.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1970년 6월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 1월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
개도국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인도, 남아공, 싱가폴, 브라질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개도국 출원인별 랭킹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374건 및 314건을 출원하여 1, 2위를 차지하였고, LG화학이 7위, 정보통신연구원이 8위를 나타냈다.
참고로 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특허 출원인 랭킹에 있어서는 필립스전자(네덜란드), 마쓰시다(일본), 지멘스(독일), 노키아(핀란드), 보슈(독일), 인텔(미국), 바스프(독일), 3M(미국), 모토롤라(미국), 소니(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증가율은 1~2% 수준에 그쳐 한국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한국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4위의 국제출원 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특허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기술경쟁과 국제특허분쟁이 심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개발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특허청이 지난 1999. 12. 1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국제출원이 용이하게 된 것도 국제출원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ISA 및 IPEA :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이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이 특허성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 ISA 및 IPEA로는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 중국특허청, 러시아특허청,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스웨덴특허청, 스페인특허청, 캐나다특허청(2002년 지정), 핀란드특허청(2003년 지정)이 지정되어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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