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세금감면, 정부지출 감소도 수반돼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서민의 부담이 큰 세금의 감면은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목적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완화가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는 00하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장기보유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강화해 00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와 비과세 감면제도을 정비했지만, 더 간소화해 불필요한 세금을 없애고 조세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감면안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다. 세금 감면에 맞춰 정부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수반되어야 민생안정, 경기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