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 책자 발간
* 추적조사 실적 : (’05) 2,666억 → (’06) 2,720억 → (’07) 3,480억
(’07.6월) 1,441억 → (’08.6월) 1,930억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 하여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특히, 올해 4월에는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음
<탄력적 체납처분 실적>
○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08.4)
- ’08.4～6월말 현재 : 총 101건 압류유예
○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05.6)
- ’05.6월～’08.6월말 현재 : 총 1,971건
또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통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현금정리 실적을 거양하였고 미정리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음
즉, 발생한 체납은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금융기관 활용(신용정보 제공,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 현금위주로 정리하고 있음
※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것은 ’96년 이후 ’07년이 최초이고 금년에도 질적 체납정리 성과 유지
체납정리 책자 발간 및 주요내용
체납정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였음
즉, 기존의 탄력적 체납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는 섬김의 세정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를 발간함
특히, 금년 4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체납분야가 평균(62.5점) 이하의 낮은 점수(59.7점)를 받은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도가 부진한 평가의 원인을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체납업무의 특성으로 돌리기 이전에,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함
책자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가장 멋진 권위는 친절과 배려라는 기본적인 응대요령을 중심으로,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 및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낮은 내용을 업무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리함
이를 통해 체납정리 성과와 납세자 신뢰도라는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고자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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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납세지원국 징세과 김대일 사무관 397-1516
